윤석열 공약집

지난 9일 수요일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야당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서 정책과 정치 면에서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변화의 이유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그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 역시 모두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방탄차량과 호위차량이 제공되며 운전은 경호처 전문요원이 맡아서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던 대선 공약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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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집

제일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및 주식을 시작으로 쭈욱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약

• 임기 내 25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
• 수도권 물량 130만 ~ 150만 호 예정
• 서울 공급 물량 50만 호 계획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신속 통합 인허가
• 용적률 인센티브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 GTX 노선을 따라 25만 호 주택 공급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세 완화
• 취득세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 상향 
• 청년 및 신혼부부 LTV 80% 상향
•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수립
• 임대차 3 법 전면 개정
  
  

주식 공약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백지화
•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코인, NFT 등)
• 신사업 분할 상장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대주주 인수·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의무 공개매수)
• 개인의 공매도 시장 참여 확대 및 투자자 보호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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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공약

•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 근로 기간제의 정산기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적립된 초과 근로시간만큼 휴가 사용)
• 아이가 태어나면 첫돌까지 연간 매달 100만 원 지급(부모 급여 도입)
• 만 0~2세 영아 양육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원전·에너지 공약

• 탈원전 폐지
•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 기존 원전 수명 연장
• 신한울 3호, 4호기 건설 재개
• 원전 비중 30% 유지
•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지원

IT·게임 공약

•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세계 공급망 안정화 추진
• 블록체인, 6G 연결망 구축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 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 불가 토큰(NFT), P2E 등 신사업 규제 완화
•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 NFT, 코인 등 토큰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공약

• 한미 동맹 강화
• 주한미군 사드 배치
•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지역개발 공약

•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지하화
• 한남 IC ~ 양재 IC 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 신분당선 서울 용산역 ~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
• 서울 구로, 창동 등 철도차량기지 10곳 지하화
• 김포-강남-팔당 D노선 신설
• 인천 검암-남양주 다산 E노선 신설
• 순환 노선 F노선 신설
• GTX-A 노선 운정~동탄 → 운정~평택 연장
• GTX-C 노선 덕정~수원 → 동두천~평택 연장
•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 부산·울산·경남 사이 급행 철도 건설
•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 대구, 경북 지역 신공항 건설
•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 충청권 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
• 강원도 '강원경제 특별자치도' 규정
•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 여성가족부 폐지
  
  

생활밀착형 공약

•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 5000만 원 이하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폐지
•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 중년 청춘 공간 개설
•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부스 지원
•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구분

여기까지 대선공약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공약을 전부 다 실천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도움 되는 공약들은 최대한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