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위로금 5000만원 준다

 

요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부작용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뉴스에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누적 약 80명이 다 되어갑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 수만 5000명이 넘어가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패스 시행과 함께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백신 패스 시행과 더불어 부스터 샷 등으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코로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20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인당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이전까지 발생한 사례까지 소급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는 인과성 명백, 개연성 있음, 인과성 가능성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더불어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등 2가지의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위로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사망자 대비 보상받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급 확정 대상자는 단 7건의 사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00건이 넘어가는 사례 역시 모두 보류 상태라서 모두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사망 위로금 지급률이 OECD 회원국 23개국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미국 등을 예시로 들면서 브리핑 한 내용인데 1000명 가운데 7명 보상해 준 게 높은 건지 의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굳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신청 대상 및 금액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는 7명이기 때문에 7명 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신청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과성이 명백할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을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근거 자료 불충분한 경우
   -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5.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이 중 1번 ~ 3번의 경우 5천만 원을 확정 지급하며, 나머지는 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까지 사망 위로금 관련하여 정확한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이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 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연락을 해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1차 맞고 2차까지 맞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스터 샷으로 인해서 3차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3차로 끝날까요? 저는 앞으로 4차, 5차 계속 맞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55년 후에나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혹시나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까지도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이 왔는데요,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백신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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