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올해는 마스크 벗고 다닐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 등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거의 확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장기화로 인하여 자영업자 분들도 힘들지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지난번에는 청년 실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실직자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형 청년 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정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

금일 알아보는 내용은 수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 지역과 내용은 거의 비슷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 조건으로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택 조건으로는 기존 지급 대상, 신규 지급 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수조건 + 선택 조건(기존 or신규)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존 지급 대상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자격: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2021.3월 ~ 2021.5월) 지급받은 사람

※ 지급 여부 조희는 하단 신청방법 설명란에 첨부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규 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자격: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소득감소: 2021. 12월 또는 2022.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며, 심사 후 적격대상자로 선별 및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업종과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업종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 이 외에 예시에 없더라도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

지원제외 업종

• 교육 관련 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기사
•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존지급 대상	2022. 2. 10(목) 09:00 ~ 2022. 2. 25(금) 18:00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규지급 대상	2022. 2. 10(목) 09:00 ~ 2022. 2. 25(금) 18:00	온라인 신청	3종 (자격, 소득, 소득감소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존 지급 대상자는 2월 중으로, 신규 지급 대상자는 3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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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본인인증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파일을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담당부서(일자리 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라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 삭제 후 재접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대상자 결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로 대체 지급됩니다.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 지급 대상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지급 제출서류

• 자격요건(택 1)
  - 용역계약서
  - 위(촉) 탁 서류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소득요건(택 1)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서 필요
  
• 소득감소 요건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통장 입금내역서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서류 누락 등으로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급은 절대 불가하며, 확인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발생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1899-3300(평일 9 ~ 18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